백내장 수술 실비 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

백내장 수술 실비 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

정부가 백내장 수술 실비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대통령실 국민제안(이전정부 국민청원)을 수렴한 결과 '백내장 수술 실비 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를 2023년 정책화추진 과제 17건 중의 하나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백내장 실손보험 청구 시 백내장 초진 기록뿐 아니라,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원으로 인정하여서 입원치료로 백내장 수술비가 지급되었지만,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라고 하면서 입원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입원을 왜 시켰는지 의사의 소견을 제출하라고 하고,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실제 병원에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을 소명하고도 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백내장 수술 실비 청구 기준을 강화하면서 백내장 수술비 지급을 거절당한 가입자들이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연대'를 통해서 2022년 백내장 수술환자 중에서 1,300여 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결정한 정부의 정책을 환영합니다.